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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저울질하다 수출시장 경쟁국에 뺏긴다”
기사입력 2018-10-24 오전 8:53:00 | 작성자 bfc |

한․일/한․멕시코 FTA 신규 체결 효과…수출 증가 기대

산업용섬유, 日과의 경쟁…피해 최소화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섬유업계가 내년 3월초 CPTPP 발효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 시기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신발은 CPTPP의 최대 수혜 수출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CPTPP 가입 시 對일본 수혜수출품목으로 섬유제품, 의류 및 신발을 지목했다. 박 단장은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우리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베트남 현지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섬유기업들이 누적원산지 조항을 활용해 대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섬유․의류․신발 업계는 우선 한․일/한․멕시코 FTA 신규 체결 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티셔츠 등 의류제품과 폴리에스터사 등 화섬제품, 멕시코는 코팅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 편직물 등의 관세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섬유류 단순평균 관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일본 6.7%, 멕시코, 12.7%, 한국 9.6%다.

또 완전누적기준 적용으로 향후 미국 참여 시 베트남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섬유소재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베트남은 봉제산업이 발달했으나 섬유 생산기반이 취약한 원부자재 수입국으로 의류 수출확대에 따른 한국산 섬유소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베트남은 전체 직물 수요물량의 약 80%를 해외에서 조달한다. 이 중 중국산이 50%, 한국산 18%, 대만산 15% 등 대부분을 TPP 역외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CPTPP 체결 시 섬유류 원산지 기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원사기준(Yarn-Foward)으로 역내산 원사 사용이 필수다. 여기에 역내 조달이 어려운 섬유재료에 대해 제3국산 사용을 허용하는 ‘공급부족제도(Short-supply list)’를 도입했다.

 

관세 철폐 시기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섬유의류 품목이 즉시 철폐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캐나다는 언더웨어 등 일부 의류(4년), 카페트(6년) 등 제외 즉시 철폐, 호주는 남성용 정장 등 일부제품은 최장 4년 철폐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서의 우리 섬유기업들의 미국에 이어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일본이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액은 3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베트남은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원산지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 원단으로 생산된 의류만이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언급 바와 같이 수입산에 의존하는 생산구조 측면에서 일본과의 교역 시 관세혜택을 누리기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CPTPP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對CPTPP 11개국 섬유류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31.6%(43억8천만달러), 수입의 28.7%(43억8천만달러), 교역액은 87억달러로 30.1%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일본이 최대 교역국가로 양국과의 섬유류 교역은 CPTPP 내 9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은 29억8천만달러, 수입은 36억달러(6억2천만달러 적자)이며, 對일본 섬유류 수출은 7억7천만달러, 수입은 5억2천만달러(2억5천만달러 흑자)다.

 

특히 베트남은 섬유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2014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에 원부자재를 수출, 이를 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는 형태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對베트남 수입 역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對베트남 투자는 2017년 누계 23억9천만달러(26.6%), 법인 수 826개사(14.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멕시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FTA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멕시코 의류업계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시장의 공급국가임에도 여전히 자체 원부자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멕시코와의 교역이 성사될 경우 새로운 원단공급처로서의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CPTPP 가입 시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순 없다.

첫째, CP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의 FTA 체결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효과로 산업용 섬유 등 일부 對일본 경쟁력 열위 품목은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화 초기 단계인 탄소섬유 관련 품목과 아라미드섬유 등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섬유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0년 이상, 미래 주력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보호가 절실하다. 2017년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400만달러에 이른다.

 

둘째, 우리나라의 최대 섬유 수출국인 미국이 불참하지 않아 현 상태로는 CPTPP 가입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이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은 있다.

CPTPP에 불참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역내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제외되어 베트남을 활용한 對미국 수출 확대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베트남의 원사 및 원단 공급선이 경쟁국으로 전환될 뿐더러 우리 섬유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도 우려된다.

 

對일본 민감성 부분은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섬유 전반적으로는 경쟁력 우위로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2017년 기준, 對일본 섬유‧수출은 7억7천만달러, 수입은 5억2천만달러로 2억5천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CPTPP 가입은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수출 확대의 관건이다.

대만은 현재 CPTPP에 대한 강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CPTPP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영철 과장은 “일본,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와 원산지 누적 적용 등으로 역내 글로벌밸류체인(GVC)을 활용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CPTPP 참여 계획은 사실상 없다”라고 밝힘에 따라 미국의 참여는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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