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자금 유입” 정부 주장…억울해

입주기업 및 협력사 연쇄 피해로 존폐 위기
정부 대상 손해 배상 요구 및 법적 대응도 불사

▲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 긴급 이사회 회의 도중 침통한 표정으로 개성공단 내 담당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TIN 뉴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 긴급 이사회 소집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주기업들의 심정을 이 같이 표현했다. 또한 “사실상 현 정부 임기동안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에둘러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을 반드시 배상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였기에 우리 기업들은 피해보상에 대해 정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이번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액과 더불어 장기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까지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중 국내에 공장을 둔 기업을 제외하고 개성공단 에서만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만 약 70%에 이른다. 70%에 해당하는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다. 더 나아가 각 입주기업별 5천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도 불가피하다.

협력업체들은 이미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준비 중인 완제품들이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막대한 재고로 남게 됐다. 더구나 거래 대금조차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 여기에 이들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협력업체들을 입주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약 1조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정부는 기업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더구나 통보 후 이틀 안에 공단 내 철수를 마무리하라는 정부 측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철수 준비를 위해 최소 열흘의 시간을 달라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요구는 11일 오후 4시 30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시설 및 제품(원부자재 포함)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남한 인력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함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한편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은 총 653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자금처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 회장은 “정부가 밝힌 6530억원은 1년 동안의 북한 노동자와 남한 인력의 임금액을 합산한 수치일 뿐 이다”라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조성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왔고,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억측 논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업체인 창신 개성의 박창수 대표는 “정부의 폐쇄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기업들을 북한 핵무기 자금처로 매도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박 대표는 긴박했던 개성공단의 철수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박 대표는 “갑작스럽게 북한이 남한인력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로 인해 개인 소지품 정도만 챙겨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3시 30분 4.5톤 트럭에 직원들의 소지품만 챙긴 체 개성공단을 나왔다는 박 대표는 “일부 업체들은 완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북측의 검문에 걸려 다시 내려놓고 빈 차량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곳곳에 목격됐다”라고 말했다.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서도산업의 한재권 대표는 “현재로선 뭐라고 할말이 없다. 일단 12일 진행되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피해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모 의류업체의 대표는 “완제품들이 1년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재고로 남게 된다”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잠정 피해 규모를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별 업체별로 피해 규모를 합산해 열흘 정도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손실액이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20~3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 집계 및 산정,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및 정부와의 대화 창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5일 예정됐던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및 회의 일정은12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인디에프 개성,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

▲ 인디에프 개성 전경     © TIN 뉴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발표된 다음날인 11일 세아상역의 계열사인 인디에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2008년 세아상역의 지주사인 글로벌세아(주)가 100% 투자한 인디에프 개성은 11일 공시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따라 생산이 사실상 중단돼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며 “기존 거래처 확대 생산 및 제3국 생산처 다변화 등의 대응 노력과 함께 향후 정부정책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인디에프 개성이 가동 중단을 결정한 분야는 의류사업으로 2014년 기준, 전체 매출 1872억8700만원 중 22.88%(428억4200만원)를 차지했다.

인디에프 개성의 가동 중단 선언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 중 섬유업체가 58%를 차지하고 있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섬유업체의 경우 대부분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해외 바이어나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도 잠정 폐쇄로 인해 사실상 거래선을 잃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체념하고 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