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신섬유 특별법’ 긍정 평가  
  
  
- 정회장, 구미 한나라당 수뇌부 간담회 공개 건의
-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전환, 최저임금제, 개성공단 중요성도
- 지경부 고위 당국자, “WTO 규정저촉 낡은 반대론 고집”

新섬유 특별법인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법’ 제정을 위한 한나라당 수뇌부와 섬유업계 수뇌부간에 공식 접촉이 이루어진 가운데 2년 전 엉뚱한 WTO 규정을 핑계삼아 법제정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지식경제부가 아직도 낡은 반대 논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섬유ㆍ패션 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구미 산업관리공단에서 허태열ㆍ박순자ㆍ박재순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정갑용 중소기업 활용위원장, 김기현 정책4조 정실장ㆍ김효재 대표비서실장ㆍ차명진 대변인ㆍ정희수 의원, 구미 출신 김성조ㆍ김태환 의원 등 당 최고위원과 고위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 기업인 대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과 타개책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 대표로 참석한 정우영 직물연합회장은 “구미공단의 경우 87년 종업원 6만 7000명에 21억 달러를 수출했으나 2007년에 수출규모는 340억 달러로 무려 17배나 증가한 반면 종업원은 불과 7만 명으로 4.5% 증가에 그쳤다”고 전제, “첨단산업이 갖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감안해 고용효과가 가장 큰 섬유산업 같은 전통산업 육성책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회장은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고용증대ㆍ수출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섬유업계가 2년 전부터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데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회장은 또 이 법안은 일반적인 섬유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부 선진국이 보유한 시장 형성 초기단계 산업인 지식기반 신섬유 분야로 슈퍼섬유ㆍ스마트섬유ㆍ나노섬유ㆍ친환경섬유 등 차세대 유망 섬유를 말하며 이 분야의 2015년 시장 규모가 2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당위성을 소개했다.

정회장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박순자 최고위원이 먼저 찬성의견을 보였고 곧이어 최고위원과 고위 당직자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이 법제정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동석한 지식경제부 김영학 산업경제 실장이 2년전과 같은 낡은 논리를 내세워 “이 법이 WTO 조항에 문제될 수 있다”고 찬물을 끼얹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에 대해 정회장은 “이 법이 WTO 규정에 위반되는 강제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할 수 있다’란 형태의 재량적 시행 가능성을 제시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정부 발의로 ‘한국우주산업개발촉진법’ 부품소재 전문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지난해에 제정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등 제정된 각종 특별법의 사례와 같이 문제될 것이 없다” 고 강변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회장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처가제를 연수생제로 바꿔주고 최저임금제의 대폭 개선을 촉구한데 이어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중요성은 물론 수천 개 남측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가동 위협과 소속 근로자들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했다. 또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에 팔 수 있는 제품은 의류봉제품이 가장 유리하며 이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의 섬유봉제산업 전망도 아울러 설명하는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폭넓게 건의했다. 曺
 
[출처 : 국제섬유신문 - http://www.it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