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플러스 확대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역직구 수출 활성화 및 FTA 활용도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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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수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총력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관세청은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역직구 수출 활성화)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역직구를 신 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코자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57개인 일반 수출의 수출 신고 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로 기재를 간소화한다. 또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② (FTA 활용도 제고)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농수산 식품, 화장품류, 의류․패션, 산업용 전자․기계, 의료기기․용품)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③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한다.

④ (해외 통관애로 총력 지원) 사전 예방 및 애로해소 지원 확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다.

실제 한중 MRA 효과(통관소요 시간)의 경우 AEO기업은 20시간, 비AEO기업은 45시간이 소요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전국 5개 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수출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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