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창출 중점

수출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연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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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결한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청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2017년을 성과 확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책 실행과 성과 확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전 분야에 걸친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 방향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정확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강화해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 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한 국정 과제와 패러다임 혁신 방안에 기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중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단순 ‘씨뿌리기씩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고, 수출, 창업, R&D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전략성 △성과지향 △정책연계 △민간주도 △생태계 △효율성이라는 6대 원칙에 입각해 실행한다. 또 수출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R&D‧자금‧판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전략1) 전 기업군(중소․중견기업→벤처‧창업기업→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

 ① 수출 2,500억달러 달성(비중 50%)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총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과 지자체․수출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Roof 서비스를 강화*하고, 밀착 관리한다. 특히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외 지자체 통상진흥조직과도 협업한다.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시장개척단(GMD) 사업 확대 및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출구조를 형성, SM‧YG 등 한류 연예기획사 등과 협업하여 한류연계 소비재 상품 판촉전을 확대한다. 동시에 온라인 수출채널 및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와의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와 수출유망․강소‧선도 기업에 대한 성과창출 확대 등 Two-Track 전략으로 △초보(수출 ~100만달러) △유망(100~500만달러) △강소(500~1,000만달러) △선도(1,000만달러 이상) 등 총 4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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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액과 혁신․성장성(수출‧R&D 집약 등)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5,400여개를 발굴*하고, 중견기업 전용 R&D(60억원), 수출‧마케팅 사업(100억원) 신설 및 산업은행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자금 등을 공급하여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834개),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4,593개)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16, 62건)된 성장걸림돌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분법적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④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집중 지원

(R&D) ‘수출 초보기업 R&D’, ‘중견 글로벌 도약 R&D’를 신설하여 수출기업 단계에 따른 “수출 R&D 성장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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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글로벌 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舊수출금융 1,250억원 → 글로벌진출 2,250억원)하고,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대출이자 환급** 등을 지원한다. 

*수출금융지원자금(1,750억원, 500억원 증), 수출사업화자금(500억원, 신설) 

**수출 10만달러 이상 달성(0.2% 이자 환급), 수출 50만달러 이상 달성(0.4% 이자 환급) 등을 반영

(판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과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에서 수출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낙찰자 선정기준) 시 수출지표가 없었으나 이번에 수출 지표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⑤ 4대 신흥 전략시장(아세안, 중남미, 중동, 인도)에서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1개국 → 8개국)를 공동 운영함에 있어, 정부 간(양자, 다자) 협력 강화 위해 국제협력과 신설(‘17.3)→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⑥ 외국관광객 맞춤형 유치, 글로벌 야시장(40곳) 개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인 바운드 수출거점화 및 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 (단체) 전통시장 팸투어, (개인) 유학생 활용 SNS 홍보, (환승) 전통시장 방문유도

■ (전략2) 창업생태계 혁신(Start up) 및 도약‧글로벌 성장(Scale up)을 촉진하는 한편,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Boom up)

① (Start-Up) 창업생태계 혁신으로는 우수인재의 창업 촉진정책으로 벤처펀드 3조5000억원 조성, 벤처투자 2조3000억원 달성으로 역대 최고의 벤처붐을 지속하고,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한다.

* 공공재원(모태펀드 등) 기반 2조5000억원 조성, 연기금 등 민간재원 1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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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강화 등으로 기술창업자 6,500명을 육성하고, 제3세대 기업가로 양성한다.

* 바이오․의료 분야 액셀러레이터가 TIPS의 운영사로 참여(’17,5개)하는 등 TIPS 창업팀 육성 규모를 확대한다.(‘16, 530억원, 신규 85팀 → ‘17, 740억원, 신규 20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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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고,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시장을 위해 ｢벤처특별법｣을 개정했다.

* (‘16) 중진공(5등급 이상), 신․기보(창업 5년 이내) → (‘17) 중진공(7등급 이상)

② (Scale-Up) 선별된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정책으로 유망 창업기업군을 선별하고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및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육성한다.

* 예시 : ①해외 투자유치 1억달러 이상, ②글로벌 대기업과 2억달러 이상 M&A 등

‧(트랙1:초기 유망기업) 기술창업 플랫폼이 선별한 유망 창업팀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으로 검증 후 집중적으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트랙2:성장 유망기업) 최상위 VC 등이 선별한 소수정예 유망기업(’17, 50개)에 R&D‧해외마케팅‧투자* 등의 패키지 지원

* 한-유럽 글로벌펀드, 해외특허 사업화펀드 등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신설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R&D‧마케팅‧투자‧자금 등 연계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 창업 지원예산 중 도약기 비중을 확대(‘16. 16% → ‘17. 30%)하고, 창업성장 R&D(‘16.1,888억원→’17.1,951억원), 창업기업융자(’16. 1조4500억원→’17. 1조6500억원)

성장‧글로벌, M&A 등 유망기업에 후속투자 연계하고,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이 대‧중견‧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Innovation Pipeline*’을 구축한다.

* M&A 세제지원, M&A 전용펀드 조성, 거래정보 제공 등 기반확충

* M&A 활성화 등으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동력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민‧관 협력 기반의 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존“ 구축

* 창업보육센터(120실), 연구개발서비스파크(30실), 스마트창작터(50실), 시제품제작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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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oom-Up) 역대 최고의 창업‧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검증한 유망 창업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투자컨벤션을 연 4회,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예선, 본선, 왕중왕전에 이르는 연중 상시체제로 열기를 확산한다.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

① 중기청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양대 축으로 개편하여 전략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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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및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작성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을 지원한다.(1000개사)

* 산학연, 창업성장 R&D 등(5p 이내), 중견 R&D 등(10p 내외)

② 공공기관 확대(지방의료원 34개 등)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88조원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204개)의 품목별 졸업제를 도입한다.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과점․담합이 발생하는 품목 등 시장에 안주하려는 것을 해소한다.

③ 공영홈쇼핑(아임 쇼핑)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 3천개 DB”를 구축하고,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하여 판로를 다양화한다.

* (온라인)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 ‘판매기획전’을 확대(무궁화.com 등 43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에 특별 판매전 실시(1,500개사)(홈쇼핑) GS․롯데 등 TV홈쇼핑사(4개사) 공동으로 우수제품을 선정․방송(80개)

핵심고객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아임 쇼핑 인지도를 55%까지 상승(‘16, 40%)시키고, 기술력 우수 창의혁신제품의 방송 판매를 확대한다.

*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주문매출 : (‘16) 13%, 919억원 → (‘17) 17%, 1,100억원

④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5.2조원), 신용보증(80.9조원), 매출채권보험(18조원) 등 총 10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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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등 근로보상 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미래성과공유제를 연구하여 이를 기반 해 ｢중소‧중견기업 성과 공유 확산방안｣을 마련(‘17.상)하고,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대해 R&D,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기관 등 기업 접점기관 활용 및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확대한다.(‘16, 1만9000명→’17, 5만7000명)

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혁신시스템을 구축(‘17, 250개)하고, 오는 5월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 정부합동으로 신설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

■ (전략4) 소상공인 全 주기적 지원 및 전통시장‧일반상권 육성

①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

(창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450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과밀지수 제공(30개→45개)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성장) 전문교육(8,000명), 역량강화 컨설팅(5,000건)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화 촉진(400개) 및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을 통한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육성

* 우리사주형, 협동조합형 등 조합원에 이익을 배당하는 가맹본부 설립(5개 내외)

(재기) 한계 소상공인 1만명에게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를 지원(100억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 소상공인 보호강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 한 이후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플랜｣을 마련(‘17.6)하고, ‘17년 적합업종 해제품목이 집중됨*에 따라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17년 해제현황(74개 중 49개) : (‘17.3) 2 → (’17.9) 7 → (‘17.11) 14 → (’17.12) 26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대규모점포 출점 시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현행) 종합소매업 → (변경)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 음식점업 추가

③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 내 몰림 현상 방지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을 조성(17곳)하고, 정부‧건물주가 협력하여 ｢성과공유형* 청년몰｣을 시범 조성한다.(1~2곳)

* 창업초기 임대료 면제(1~2년) → 매출과 연동하여 임대료 부과(예 : 매출의 5%)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16, 4 → ‘17, 6곳)하고, 여행주간(5, 10월)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축제”를 개최한다.

* 골목 및 문화관광형 시장시장 중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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