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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평균 증가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7.6%↑ 기반 강화 7조 6000억 원+성장 동력 창출 지원에 7조 7000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경제 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의 내역을 발표했다.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조600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조7000억원 등 총 15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1조767억원(7.6%) 증가했다.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 (2016년)7조 1326억원 → (2017년)7조 6088억원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진연구자 대상으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 신설, 공대 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 현장착근(SW중심대학 20개, SW선도학교 1000개)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 및 인력양성 4조 7160억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783억원)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2523억→3136억원)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145억원) 을 신설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 지역특화발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한다.(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 6072억원)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2017년 200개 설립)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후속 R&BD→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활용 지원(40억원) 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기청 사업 포함 기술사업화 활성화 4582억원) K-컬처밸리와 K-팝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글로벌 확산 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 (문화융성 기반 강화 1조 7491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 (2016년) 7조 865억원 → (2017년) 7조 687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 성장 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한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올해 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1조3004억원)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6% 증액한다.(3298억원) 4차 산업혁명의 신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는 지능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Boom-up)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 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ICT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올해 5월에 발표한 ‘K-ICT 전략 2016’ 이행을 위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점 추진한다.(6571억원)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에도 1조1154억원을 들여 집중 투자한다.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 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를 위해 4조78억원이 쓰인다.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고,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를 도모하며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한다.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올해 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 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돼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新 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25억원)을 신규로 착수하며,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추진과 함께 국가발전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일단 300억원이 반영됐다.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며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이번 회기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1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성장동력분야인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특히 문화융성분과에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감액조정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융성에 관한 사업내용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성과 확산 ▲평창올림픽 인프라 완공 및 문화·ICT활용 사전 붐 조성 ▲관광·스포츠· 문화의 고부가가치화 ▲국민 생활 속 문화·체육 접점 확대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융성 분야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성과 확산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 완료 ▪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 소비․구현공간 조성(2017년 말) ▪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확장·이전하고 교육과정도 확대(청계천, 1개 과정→ 홍릉, 3개 과정, ''17.3월) ‣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 ▪ 국내외 유망스타트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방에 문화벤처단지를 신규 조성(2개소)하여 지역 콘텐츠산업의 자생력을 강화 ‣ 문화벤처 육성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188→400개)하고 법률·회계·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더 많은 성공사례 창출 ▣ 평창올림픽 인프라 완공 및 문화ㆍICT 활용 사전 붐 조성 ‣ 평창올림픽 12개 경기장 및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공 * 정선알파인 경기장, 진부역 진입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SOC 2017년 완공 ‣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올림픽을 본격 지원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정책 관광 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 ‣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현단지(IoT street)를 신규 조성(75→114억원) ▣ 관광․스포츠․문화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선별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 * 명품 관광루트(십리대숲, 대왕암, 태화강 등) 개발,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 활용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 유명음식·특산품의 명품화 컨설팅 등 ▪ 10개 권역별(권역별 24억원 수준)로 특성화 추진 * (예시) 강원(강릉·평창), 경북(울산·경주), 서남해안(순천·여수) 등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 (1→2개소) 구축 등 지원(343→533억원) ‣ 콘텐츠․관광․스포츠펀드 출자 확대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360→800억원, M&A펀드 신설 및 드라마펀드 확대),관광기업 마이크로VC펀드 신설(50억원), 스포츠펀드(200→300억원) 등 ▣ 국민 생활 속 문화ㆍ체육 접점 확대 ‣ 英, 獨 축구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시스템*)를 도입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 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 지원(신규 28억원) * 프로-아마의 수준별 리그(142개 기초리그, 17개 광역리그 등) 신설·운영하고 승강제(리그별 상위권 팀은 상부리그로 승격)를 도입 ‣ 통합문화이용권(5만원→6만원) 및 스포츠 강좌이용권 단가 인상(7→8만원, 만 5세~18세) 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 신설(45억원, 9개) *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창작, 전시 등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 ‣ 휴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수요가 많은 지방으로 확대 * (’16년 추경) 서울 5개소 → (’17년) 경주·광주·전주박물관 등 총 11개소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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