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양허

ㅇ 한국은 20년내에 섬유 품목수 기준, 87.8%(1,103개, 수입액 61.5%)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6.9%(1,067개, 수입액 93.4%)를 한국에 개방

- 관세 일부 감축과 양허제외 품목수로는 한국이 12.2%(153개, 수입액 기준 38.6%), 중국은 3.1%(34개, 수입액 6.6%)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에서 배제

* 한국은 전체 12,232개 품목 중 농수산물 670개(5.5%), 공산품 290개(2.4%), 총 960개 품목에 대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섬유분야 초민감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

-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면사, 모사, 모직물, 화섬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스웨터류 등이며, 중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모사, 염색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등임

<한-중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참고> 품목별 관세양허 확인방법

ㅇ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해야 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한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

- 양허유형이 5년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되며, FTA 이행 5년차 1월 1일에 무관세가 적용

- 양허유형이 관세감축 10%(PR-10)인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하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관세율이 유지

- 양허제외(E)는 기준관세율 유지

<한국의 대중국 주력 섬유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양허 내역>

주 1. 중국의 2012년 대한국 수입통계

2. 가장 수출규모가 큰 염색한 편직물(1억 7,880만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매년 0.5% 포인트 만큼 인하되며, 발효일 9.5% → 2년차 9.0% → 3년차 8.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0% 적용

※ 상기에 언급된 섬유분야 관세양허는 HS 50～63류에 해당되는 품목만을 고려한 것으로 탄소섬유(HSK 6815.10.2000)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 관세가 철폐되며, 중국은 양허제외로 17.5% 관세가 유지됨

□ 원산지 기준

ㅇ 섬유원산지는 주요 품목별로 원사는 원사방적기준, 직물은 ‘원사방적+제직/편직’ 또는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원사 : 방적/방사 공정 수행

- 직물 : 원사+제직/편직 또는 RVC 40% 선택

- 의류 : 재단/봉제 또는 RVC 40%

ㅇ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 합의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만을 인정 (기관발급방식)

- 다만 7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ㅇ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출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

□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ㅇ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음. 또한 매년 양국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ㅇ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 가능

* 비원산지 재료는 한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의미

* 원산지재료란 한국과 중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재료를 의미

ㅇ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 한-중 섬유교역 현황

ㅇ 대중국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02년 4억불→‘14년 40억불)

- ‘14년 대중국 섬유수출은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25억불, 수입은 의류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65억 9,300만불 기록해 대중국 섬유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인 40억 7,800만불 기록

< 한-중 섬유교역 추이 >

(단위 : 백만불, %)

ㅇ 중국은 ‘14년 우리나라 전체 섬유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

ㅇ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폴리에스터섬유,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부직포, 의류 부분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품목으로 주로 코드 및 자멧, 여성용 바지 및 스커트, 스웨터, 언더셔츠 등임.

□ 대중국 투자현황

ㅇ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전체 해외투자 금액 대비 34.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최근 대중국 투자가 감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투자처로 ‘14년 누계기준 법인수로는 3,240개사, 투자금액은 25억 2,000만불을 기록

- 최근 대중국 투자는 제3국 수출용 임가공 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관세율 현황

ㅇ ’12년 우리나라의 섬유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 중국은 11.3%로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 평균 1.5% 높음

- 품목별로는 면사, 소모사,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장섬유 등 섬유화이버 및 원사는 한국이 높은 반면 직물이나 의류제품은 중국이 높음

* (면사) 한국 8% 〉중국 5%,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한국 8%〈 중국 10%

(인조블라우스) 한국 13%〈 중국 17.5%

(커튼) 한국 13%〈 중국 16%

자료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