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4년 외국인근로자 배정결과, 미소진 되거나 배정이 취소된 외국 인력에 대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4년 신규 외국인력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점수제를 통해 배정 종료했으나, 미소진 및 배정 취소 인원(2,316명)이 일부 발생해 잔여인원 소진 시까지(’14년 연말) ‘선착순 방식’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은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14일)을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배정”인 관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배정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뿌리산업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를 인정하고, 총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단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TEL:02-2183-1615)에서 발급한 뿌리산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 허용되고,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2007년부터 자유무역지역 등 시범지역에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제조업에 대해 내국인고용 허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이 허용(50인 한도)된다. 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유턴기업지원센터(TEL : 02-3460-7363))에서 발급한 신규투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