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 필요” 요청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경제계 공동 건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와 함께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18개 업종별 단체가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근거 제시

  아울러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BAU)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하였으나, 기존 배출전망치(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BAU)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BAU)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규제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추진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도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건의 참여 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