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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캐나다 FTA 타결 |
| 기사입력 2014-03-12 오전 8:51:00 | 작성자 b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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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섬유, 전자 등 수출 확대 예상
|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TIN 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캐나다 스티브 하퍼 총리를 접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협력의 새로운 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한-캐나다 FTA를 바탕으로 두 나라 경제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했고 양국 간 FTA가 타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가 되는 기록을 남겼고, 캐나다는 한-호주 FTA에 이어 12번째로 우리와 FTA협정을 맺은 국가가 됐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GDP)이 1.8조 불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와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인데 이는 캐나다가 주로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와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각각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현재 6.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키로 합의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인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에서 현재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12%로서 미국 44.5%, 일본 33.6%에 비해 뒤지지만,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관세율 6%)과 타이어(관세율 7%)도 함께 관세가 철폐돼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섬유류는 관세율이 평균 5.9%로서 최고 1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전자제품류(관세율 6~8%) 등과 함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했다.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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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12 08;58;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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