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IN 뉴스

섬유패션업계와 국회는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전략 포럼-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에서다. 새누리당 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100여명의 섬유패션업계 대표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우갑 섬유유통노련 부위원장의 ‘섬유산업 외국인력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라는 발제에 이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정명효 회장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부족현장 사례발표’, 연세대학교 이지만 경영학과 교수 ‘외국인력 최저임금 개선방안’, 노사발전재단 김성진 본부장 ‘외국인력 도입확대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외국인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5인 미만 사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더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67.8%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이에 5인 이하 사업장의 쿼터배정인력을 2008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력 미충원율을 기초로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섬유패션산업은 외국인 10명을 채용해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관리직 등 내국인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판매, 유통업 등에 수십 명의 고용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있다. 즉, 외국인은 생산을 담당하고, 내국인은 기업의 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등 외국인과 내국인의 담당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관계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내국인이 근로할 수 있는 보완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본인이 제시한 장기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단기 정책으로 우선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시급하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08년 수준인 8만명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1:1 까지 허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언어, 기술력 등 생산성이 낮은 외국 인력에 기숙사 등 숙식비가 제공되어 실제로 내국 인력이 임금 면에서 역차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의 시정을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외국인력 배정인원으로는 기업들의 인력수급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족한 인력수급을 기업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만회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회사 내에 회사를 만드는 식의 편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내국인 숙련공들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 숙련공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관리자 등의 책임자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단순노동을 전담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현 인력 배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외국 인력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현 인력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효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생산시설 가동을 증대함으로써 오히려 관리직 등 내국인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마케팅, 판매, 유통업 등에 몇 배의 고용파급 효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얻어야 한다. 섬유패션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의 담당분야가 달라 일자리에 대한 대체관계가 없고 오히려 보완효과를 얻는 관계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고용법률안(고용허가제)의 주목적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됐다. 외국 인력이 내국 인력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 현재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인원 확대를 고려치 않고 있다.”

자료출처 : t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