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TIN 뉴스 | | 산업용 피크타임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주택용 누진세는 완화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0월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고,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계시별(계절과 시간별)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전기사용 패턴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절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전력요금 체계가 바뀌면 기업 스스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선택해 공장을 가동하게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수요관리가 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난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올 1월 14일자로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변경 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다. 아울러 올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 오는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