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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의 제 1원칙은 政·經분리 |
| 기사입력 2013-02-14 오전 9:24:00 | 작성자 b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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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의 제 1원칙은 政·經분리 |
| 개성공단 유지…남북간 교류 및 경제협력의 현실적인 대안 |
|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10곳 중 7곳인 73%가 관심을 나타냈다. © TIN 뉴스 | |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으로 동북아정세는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한·미·일·중국은 북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과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이 북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오는 6월로 공단 착공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공약을 통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10곳 중 7곳인 73%가 관심을 나타냈다. 반면 현 남북경협 여건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불만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경협사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개성공단의 국제화,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 북한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오는 6월이면 개성공단 착공 10주년을 맞이한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의 축이자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성공단사업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을 어떨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토머스 번 국장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다.”, 윌리엄 폐리 전 미국방장관은 “개성공단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다.”, 골드만삭스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북한 노동자들은 강력한 근로윤리와 생산성 향상의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너나할 것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요즘 중국, 베트남 대비 1/4~1/6수준의 임금과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점에 기업들은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최근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던 남북경협 세미나에서 대북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업방향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달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와 투자를 위해서도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정치적군사적 영향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의존도는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동시에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와 유치는 절대적이다. © TIN 뉴스 | |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의존도는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동시에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와 유치는 절대적이다.
한미 FTA에서의 역외가공특례 인정도 시급한 문제다. 현재 개성공단 내 생산제품은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생산지역이 북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유는 단 하나, ‘북한산은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
북한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동과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물류수급 및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 원가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조달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공단 내 입주율은 60%이나 약 2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개성 인근 지역에서의 인력조달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북한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40대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업계와 학계는 남북대화 재개, 5. 24조치 완화, 금강산 관광 등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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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2-14 09;22;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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