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분의 2세가 ‘재벌 2세’, ‘철없는 부잣집 자녀’라는 편견에 맞서 가업을 승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릇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2세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조병선 소장)
 
#2“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 현행 40%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독일은 85∼100%, 일본은 80%를 공제하고 있다. 아울러 공제금액 한도 제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주)포스코건설 세무고문 최봉길 박사)
 
#3“‘결심한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격언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다. 2세로서 앞장서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부산·경남 염색업체 2세 W사 신모 과장)
 
지난 16일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경남 섬유·염색업계 차세대 경영인을 위한 ‘섬유업계 차세대 경영인 HRD 워크샵’이 열린 부산조선호텔 로즈홀. 이날 이곳에서는 기업상속과 관련 부산·경남지역 섬유·염색업계 예비경영인과 업계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강연과 질의문답, 토론이 이어지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시켰다.
 
그만큼 과세당국이 가업승계나 상속에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 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공제율은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 또한 최고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 시행중이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활성화를 위한 근원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마디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우대정책 발굴이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 공식지정 업체’ 인증제 도입 등은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한마디로 기업의 모범적 가업승계는 우수한 경영성과 창출과 국민경제 기여면 등에서 비단 섬유염색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끝없는 고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당국의 인식은 아직도 ‘부의 대물림’ 또는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세제지원 또한 미약하고 강화 일변도였다. 또 가업상속 공제 신고가 매년 50건 정도에 그친다는 점은 까다로운 관련 법령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날 워크샵서 중소기업연구원 조병선 소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 및 성공플랜 강의를 통해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적승계를 의미한다”며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경영권이 차세대 경영자에게 지속되며,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각(M&A)을 통해 가족 또는 전문경영인 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와 관련 세제이해를 강연한 포스코건설 세무고문 최봉길 박사는 먼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이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상속세 부과보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재산 처분시점의 양도소득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독일도 현재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가업상속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이다.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은밀히 추진하던 중 창업주의 사망과 함께 기업이 해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의 영속성은 끊임없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국민경제를 살리는 주춧돌이다. 창업기업인이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든, 代물림을 하든 기업 상속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섬유·염색 차세대 경영인 HRD워크샵에서 표출된 2세 경영인의 뜨거운 열기가 과세당국의 가업승계 완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 tin뉴스-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