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계, FTA 비준지연으로 한국시장 상실 우려 커져

- 무역협회, 美 업계의 2010 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 제출의견 분석 결과 -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미 산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한국 시장의 개방여건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미 산업계가 최근 USTR에 제출한 각국의 시장접근 장벽에 대한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워싱턴지부의 『미 산업계의 한국시장 접근에 대한 불만요소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작성(2010. 3.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예정)을 위해 산업계로부터  미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접수 받았다.

100여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이들 의견서중 한국의 시장접근 장벽에 대해 언급한 21개 단체(캘리포니아 와인생산자협회, 美감자수출입연합, 美증류주협회, 제약협회 등)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들은 한·미 FTA를 통해 고관세 등 기존 한국시장의 장벽이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수(15개 단체)의 단체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USTR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 산업계는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한국이 EU등 다른 나라와 맺은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한국시장에서 경쟁열위에 놓이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자와 밀 생산자단체는 한국 시장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증류주협회의 경우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EU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구축, 미 증류주의 기반이 상실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USTR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반 공산품 분야에서의 한국 시장 접근에 대한 미 산업계의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접근 불만사항을 담은 의견서의 분량 면에서도 EU, 중국, 일본 등에 대한 불만사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7~8년 전만 해도 美 산업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대부분과 다수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만의 감소는 시장개방 노력이 미 업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농축산물(8개 단체), 식품(5개 단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단체들은 아직도 한국시장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부 농산물의 고관세(18%~ 304%)와 까다로운 위생검역, 식품에의 식용색소 사용금지 및 주의라벨 표시의무,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구, 미흡한 의료보험수가 보상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 업계의 의견서 내용을 통해 볼 때, 한·EU FTA 발효가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