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0년 대외무역정책 전망

- 가공무역정책 일부 변화, 위앤화 환율 소폭변동 예상 -

- 기관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 10~20%, 정부 목표치 24, 25일께 나올 듯 -

□ 수출 안정적 증가, 무역방식 전환 모색

 ㅇ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일련의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2010년도 대외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막바지 박차를 가함.

 ㅇ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공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언급된 ‘수출의 안정적 증가’ 와 ‘대외무역방식의 전환 촉진’이 2010년 정책기조이며, 현재 상무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정책을 손질하고 있다고 전함.

  - 이를 위해 대외무역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양고일자’(兩高一資 ;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자원소비형)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집중연구 중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경제관계부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직전부터 대외무역정책 수렴에 나서기 시작함.

 ㅇ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2010년 위앤화 환율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소폭변동에 그칠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정부는 2009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20% 가까운 감소가 불가피하며, 2010년 대외무역환경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함.

□ 연말 ‘全國商務會議’ 주목

 ㅇ 정부는 2010년 대외무역정책기조는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오는 24, 25일 개최되는 ‘전국상무회의’에서 논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짐.

 ㅇ 이런 가운데 주요 기관별로 2010년 중국 수출 전망치를 속속 발표함.

  - 중국사회과학원은 12월 7일 발표한 ‘2010년 경제 블루북(經濟藍皮書)’에서 수출, 수입 전망치를 각각 18.7%, 17.3%로 발표함

  - 이에 대해 위의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현재 환경을 종합고려할 때 2010년 수출증가율은 10%만 돼도 훌륭하며 5~10%에 달할 것으로 봄.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장용쥔 연구원은 IMF 등 국제기관의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선이라며,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5~6%에 달하고 여기에 수출입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ㅇ 광둥성의 경우 10~15%선 목표치가 이미 성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짐.

  - 광둥성 관계자에 따르면 15% 늘어날 경우 수출이 2008년 수준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10%일 경우는 매월 평균 3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해야 함을 뜻하는 것임.

  - 광둥성은 2009년 7월 이후로는 연속해 이 수치를 넘어섬.

□ 가공무역정책 조정 가능성

 ㅇ 장용쥔 연구원은 2010년에는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를 포함한 대외무역정책이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수출신용보험 한도액 확대 등 정부의 수출기업 지원조치가 예상되지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함.

 ㅇ 천더밍 상무부장은 지난 11월 초 광저우 교역회에 참석해 정부는 수출 증치세 환급조치 등 수출지원정책을 지속하고 환율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ㅇ 유력 증권사인 선인완궈어(申銀萬國)의 이후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11% 증가전망과 함께 위앤화 환율은 대외무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인 ‘연간 3% 이내’ 의견을 내놓음.

 ㅇ 한편 상무부 관계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외무역방식의 전환 촉진’이 언급된 만큼 지난 1년 여 동안 변경사항없이 유지된 가공무역 긴축정책에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조정방향은 ‘양고일자’ 제품의 수출 통제,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 소폭 확대, 자원소비형 제품의 수출관세율 인상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대외무역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2006~08년 상반기 수차에 걸쳐 가공무역 금지류 및 제한류 품목을 대폭 확대했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자 정책조정을 중단했음.

자료원 : 상무부 관계자, 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